대법원 3부(주심 대법관 노정희)는 2023년 2월 2일 유튜버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前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이자 前 사립대 교수인 피해자(정경심)에 대해 “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.”, “안대 벗고 운전합시다.” 등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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